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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나이 만 나이 도입 계산 계산기 적용 시행 술 시행일

안녕하세요 :)
오늘은 28일부터 시행되는 '만나이 통일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해요 :)
네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만 나이'로 법적 · 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는 것을 의미해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의 종류

세는 나이: 출생일부터 1세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
만 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년 뒤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을 나이로 계산하는 방식

 

만나이 도입과 관련된 법(만나이 통일법)시행 날짜

만나이 도입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날짜부터는 한국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나이 계산 방법

 

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연도와의 차이를 계산하여 만 나이를 구함
생일이 지났을 경우: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

초등학교 입학과 만나이

만나이 도입 전부터 이미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만 나이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만나이 도입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입학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병역법과 만나이

병역법에서는 나이의 기준으로 "만"이 아닌 현행대로 1월 1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 시기는 현재 연도의 1월 1일부터 해당 연령까지를 말하며, 입영 연기는 최대 30세까지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과 만나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로 정의되어 있지만, 사실상 연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되므로, 연 나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과 만나이

부동산 계약 시, 미성년자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어야 계약 가능,만 19세 미만인 경우 부모 동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ㅎㅎ.. 모두 28일부터는 만 나이 적용 부탁드려요 :)

법제처에서 만든 영상도 올려놨으니 :) 헷갈리시는분은 참고 부탁드려요 :)

 

https://www.youtube.com/watch?v=be4BcPCdV00